복지국가 프랑스 만든 원동력은 ‘사회적 연대’
끄적끄적 / 2015. 2. 5. 16:31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혹은 재원 마련? 답은 ‘사회적 연대’와 ‘연대의식’이다. 정책도, 재원 마련도 사회 전체가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연대의식,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에게는 차별 없이 밥을 먹이자’는 연대의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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